일괄신고서를 통한 현행 채권발행절차 유지

(건의배경) 앞으로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시에도 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전채의 경우 수요예측이 면제된 현재에도 3~5일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하루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매 일별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카드사의 경우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자금조달 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건의사항)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일괄신고서를 통한 채권발행 절차를 유지할 필요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