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회사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개선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매월,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문?일임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편이며 경영상태나 영업환경의 변화도 크지 않아* 업무보고서 공시의 실익도 크지 않은 편임 * 특히, 재무제표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음

(건의사항) (1안)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을 분기보고서 제출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2안) 불가피하게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3④, 동법 시행령 §36③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업무보고서 제출의 목적은 해당 회사에 대해 시장참가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등 공시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