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외결제시스템 결제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요청

(건의배경) 채권 매매에 따른 자금 및 채권의 결제는 채권장외결제시스템*을 통해 건별 및 총량 결제방식으로 처리되고, 동일채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쇄거래 지정**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중 * 자금 및 증권의 동시결제시스템(한국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 연계시스템) ** 동일채권의 다수 거래 건에 대하여 최초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 자금과 증권이 한건의 거래인 것처럼 동시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처리(다수거래의 중간위치의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자는 결제자금을 차액결제 처리함)

하지만, 연쇄거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 매수 증권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 채권 매수결제 당일 미 매도분이 발생한 경우와 채권 매도시 손실 발생의 경우 및 수량이 나누어져 다수 건의 매도거래로 분리되는 매도의 경우(수탁사가 다수인 운용사로의 매도 포함) 등 ⇒ 채권 매매에 따른 결제를 결제대리인 제도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증권사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채권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최근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 조치로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난이 매우 심화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①연쇄거래의 최종매수자인 증권사가 채권 결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결제대리인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