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여 주식 포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2.2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 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에 대해 3년간 한시적 과세특례가 적용

ㅇ 그런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현재 불분명함

- 대여 주식이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주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 대차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

□ (건의사항) 대여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참고로 2012년 당시 주식대여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문화하여 시장혼란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거주자가 본인의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과세특례(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9%)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차입자의 경우에는 수령 배당금과 관련하여 동 특례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실무처리 문답자료(`16.2월)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