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함 * 피해자 식별, 병원 지불보증, 건보공단 진료비 심사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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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 처리에 애로 * 보험금 지급, 심사 이외에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유출,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