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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2 ()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2 · 권역 4
← §101의2   §102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 DB 본문이 매우 짧음 (21자). ETL split 단계에서 §단위 본문이 누락됐을 가능성. 법제처 통합본 비교 필요 (백로그 project_aireg_lawgo_groundtruth_backlog.md).
제102조 삭제 <2020.3.24>
보험업법 §45의2
새마을금고법 §6
2건
1~2회

피인용 — 이 §10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0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0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24건 surface

헌재 결정 (2)

제재 (15)

판례 (기타) (2)

판례 (대법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