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형은행 리그 소속의 은행 대부분은 대형은행에 비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인하여 투·융자 취급에 한계가 있음
□(문제점) 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당행 최대 화두로 자본구조 개선전까지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회수기간이 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의 투·융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건의내용) 소형은행 리그 소속 은행들은 자본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대행은행 수준의 투·융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투·융자 평가지표 배점의 하향 조정 등 대형은행과 평가지표 차별화
판단 이유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리그를 재편성(’16.2월)하여 소형은행과 대형은행간 차이점을 반영한바 있음
ㅇ은행별 리그를 중기대출 규모에 따라 1)대형은행, 2)소형은행, 3)기타은행 리그로 구분하여 소형은행과 대형은행 평가를 차별화 * (대형은행) 국민, 신한, 우리, KEB 하나, 농협, 기업은행 (소형은행) 6개 지방은행(제주 제외), 외국계 은행(씨티, SC), 수협 (기타은행)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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