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丙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丙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丙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33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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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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