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글라스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甲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등록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제품을 수입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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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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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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