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6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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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43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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