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7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3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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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22조
민사집행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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