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51
판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5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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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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