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8825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88254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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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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