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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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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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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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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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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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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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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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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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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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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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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