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07조 제2항 / [2]형법 제307조 제2항,제310조 / [3]형법 제232조,제23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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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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