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399
판례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