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의 심판청구서 보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현행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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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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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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