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0172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01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제68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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