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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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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