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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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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