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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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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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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