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0도12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
대법원 · 1990.12.07 · 선고 · 사건번호 90도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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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0.12.07 · 선고 · 사건번호 90도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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