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521
판례
액화석유가스 신청 불허가처분 등 취소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가 1필지의 일부인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측정 및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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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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