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므2451
판례
혼인의 무효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므2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12조,제815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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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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