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748
판례
신탁원리금반환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7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9조, 제56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6조 · 해산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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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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