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1구합4521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2.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4521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다음 판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