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179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2.12.03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17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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