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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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후 주거로 사용해도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이 아니고, 자기 해석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했다고 오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상 소득증명서류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가목)에 해당하는지? A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7조 등 위반인지? A2.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같은 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 위반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2. …
제14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육아휴직자 "소득증명서류" 관련 질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상 소득증명서류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1. 육아휴직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전년도 혹은 직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대부업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소득증명서류(가목)에 해당하는지? A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휴직 직전 2개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자의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소득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증명서류의 징구 없이 다목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만을 징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7조 등 위반인지? A2.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며, 같은 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 위반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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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7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8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39조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0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의2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제143조의4 ·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3조의5 ·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제143조의6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3조의7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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