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 제4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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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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