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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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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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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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