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5조, 제279조 / [2] 민법 제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