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189 판례

모욕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1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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