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189
판례
모욕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1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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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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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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