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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