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92조의2에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제조자나 공급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7조 / [2] 상법 제92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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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7조
상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92조
상법 제9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9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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