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377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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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377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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