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6964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69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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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6964
출처 · 원문 발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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