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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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15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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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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