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7565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6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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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565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2조,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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