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7565 판례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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