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2350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23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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