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623
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6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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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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