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7457
판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7457
연결
관련 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 직무발명관련 근거 법령발명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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