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8567
판례
손해배상(기)등·위약금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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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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