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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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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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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