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43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강요·협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43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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