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156
판례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3.03.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156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9조 · 신규등록의 거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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