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5880
판례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58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본문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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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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