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제방도로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우수토실에 빠져 익사한 사안에서,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