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근거 및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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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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