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9389
판례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09 · 자 · 사건번호 2011누3938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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