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44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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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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